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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강화 대목을 보면 기가 차다. 서울시는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은 집회용품으로서 점용허가대상이 아니나 ‘그 밖의 것’은 도로법상 점용허가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시는 ‘천막’이 집회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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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국회, 추모, 기본권,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강화 대목을 보면 기가 차다. 서울시는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은 집회용품으로서 점용허가대상이 아니나 ‘그 밖의 것’은 도로법상 점용허가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시는 ‘천막’이 집회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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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기본권, 국회, 추모,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1월)

  ... 거부 캠페인 진행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1월 26일 영등포역 쪽방촌, 인근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을 돌며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를 파악하고 불심검문 거부권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홈리스 지원시설들을 방문해 홈리스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넘기지 말 것 등을 알리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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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희망버스, 경찰, 송전탑, 대한문, 국회, 인권, 임금, 홈리스, 쌍용차, 저항, 집시법, 반차별, 이야기, 용산, 용역경비, 차별, 평택, 노동시간,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당, 질문, 사랑방, 유가족, 연결,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용산참사, 종교,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회사, 사회복지시설, 병원, 다짐, 월담, 운동, 집, 마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간에 걸쳐 인권현장에서 직접 인권의 문제를 다루어 본 사람이어야 함을 말한다. 단순히 복지시설을 몇 년 운영했다거나, 변호사 경력이 있다거나, 대학에서 인권이나 법 관련 과목을 가르쳤다고 해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인권위원의 구성이 지나치게 법조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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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민행복에는 관심조차 없음이 드러났고, KTX에 대한 민영화 시도는 가스, 발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자본의 이익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 만한 능력이 안 되며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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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13

  인권키워드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민주주의,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인권,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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