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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의견표명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한달 후 재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동북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결혼한 상태로 2년이 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애를 낳아 양육해야 하거나 △이혼 후 본인이 원할 때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예외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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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던 중 85년 대전교도소에서 전향서를 쓰고 89년 출소했다. 그러나 정 씨는 99년 4월 신문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전향의사 철회를 선언한다. "전향을 강요하며 계속되는 비인간적 처우와 폭력적 위협에 의해 불면증과 환청, 환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러한 증세를 고치기 위해 전향이라는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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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출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도마 위에 올랐다. 논쟁의 쌍방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지난 9월 17일 <시민의신문> 주최로 열린 ‘국민의정부 시민운동평가’ 토론회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발표 내용이 불을 당겼다. 오 국장은 토론회에서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단체 배제 문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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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어렵다"고 답했다. 홍창욱 씨는 "92년 군교도소 폭동당시 감시카메라를 치약으로 막았다는 신문기사를 봤다"고 밝히고 있어, 군교도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홍씨는 육군교도소를 몇차례 더 방문, 보다 구체적 실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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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9) 마지막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 수없이 쌓여있었다.(중략)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도 진동해 서있기가 힘들었다. <해남신문 2002. 7. 26일자 중 발췌> 진도 수품리항에서 배를 타고 30여분을 가면 그 생김이 갈매기와 닮았다는 갈매기섬이 있다. 무인도인 갈매기섬에서 곡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낚시꾼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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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9-11

  인권키워드

  경찰, 학살, 집, 감시, 석방, 저항, 지역, 사회주의, 활동가, 운동, 해방, 주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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