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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혀(6.17)/ 한나라당, 정경희 씨가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이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내(6.17)/ 국가인권위, 대학 신입생 모집에 적용되는 '연소자 우선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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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노동자, 이스라엘,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진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을 중국쪽에 모두 넘길 것을 다시 공식 요구(6.12)/ 북한 노동신문, 미국내 인권문제와 종교탄압 문제 거론 "미국은 인권문제, 종교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 강조(6.12)/ 중국, 한국총영사관으로 들어간 탈북자 원아무개 씨 등 2명을 강제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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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고 있다. 김홍신 의원실 김명신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성전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룬 신문기사를 읽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 당시 김홍신 의원실은 법무부, 대법원, 행정자치부에 '현행법상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이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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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의 조사와 88년 서울지검의 내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의문사위는 △피의자 신문조서, 현장검증조서, 수사보고서 등 송치 서류의 허위작성 △간첩자백 사실의 조작 △현장훼손 및 현장검증의 생략 △고문 사실의 은폐 △88년 검찰 조사 직전 중정 수사관들의 사전공모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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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ᄉ씨,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이 망명요청 세차례나 묵살 밝혀(5.22)/ 한겨레신문, 재중동포들 월드컵 앞두고 한국행 비자발급 요건 강화 보도(5.24)/ 정부, 탈북자 내부지침 수정…"재외공관 진입 탈북자,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5.24) 5. 기타 : 학교내성폭력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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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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