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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보고서를 심사한 후 채택한 최종 견해다.<관련기사 본지 1월 1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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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는 25일 성명에서 “고문치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처벌 못 하는 것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며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승연대는 “현재 공직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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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가해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임신중인 여자에게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고문·인체실험의 금지)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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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과장·왜곡"발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꿔

  ... 지난달 9일 중국인 노동자 위모 씨(29, 여) 등 4명을 같은 사건의 용의자로 연행해 고문수사 시비를 일으켰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0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소장 박천응 목사, 이하 센타)는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고문수사 사실을 폭로했고, 경찰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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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혹행위, 노동자, 자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42호)

  안산경찰서 규탄집회

  중국인 노동자 고문수사 진상 규명 요구

  ... 전 안산경찰서 앞에서 지난 9일과 13일 사이에 안산서에서 자행된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문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 ▲책임자의 구속․처벌 ▲안산경찰서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였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0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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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4

  인권키워드

  피해, 가해자, 신문, 집회, 피해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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