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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역주민들의 중요한 공공자산으로서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본권인데,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지하수를 상품화하려는 기업들의 시도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필요한 물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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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학수사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정부분 인권 침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합리성과 잘 짜여진 수사 시스템, 영장주의와 같은 최소한의 법치주의 준수를 의미하는 '합리적 수사'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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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을 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단속반의 편의를 앞세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이들을 '인간사냥'의 대상으로 삼아온 정부가 급기야 그물총까지 도입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한국인에게는 아무리 극악한 형사범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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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동3권 중 핵심으로 전교조의 예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지금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단체행동마저 징계를 내리는 등 보복을 일삼고 있다.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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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조장한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일보식 가상현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철폐되면 생기는 처벌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원래 처벌되어서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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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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