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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3호)

65만 명의 죽음과 연대하는 65시간 릴레이 평화행동

... 법을 위반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국민의 목소리쯤은 당연히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이라크연구그룹이 제시한 철군 일정표와 악의 축 국가들과의 대화 등 제시된 과제들을 부시 대통령이 얼마만큼 받아들일지에 대해 국내외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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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2006-12-1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국회, 점령, 연대, 대통령, 평화, 동맹, 군대, 촛불집회, 청와대, 광화문, 활동가, 무시, 정책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대폭 감소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규탄했다. 법정정원 무시한 특수교사 배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12인인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1학급이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는 2학급 이상 둬야 한다.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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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정부, 학교, 청와대, 지역,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역주민들의 중요한 공공자산으로서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본권인데,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지하수를 상품화하려는 기업들의 시도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필요한 물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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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되거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수사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 사건의 특수성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아웃팅'(outing) 위험 △수사 담당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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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정을 한다면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합리적인 노력과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무시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은 지금도 손쉽게 자행될 수 있어 만약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다면 시설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고보조금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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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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