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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인정보 보호가 훨씬 강화된다. 카드 내 7가지 정보는 각각 분리된 방에 수록되어 제도적, 기술적으로 분야별 운영자만 열람하도록 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교통경찰은 운전면허 등 소관 업무 외에는 다른 증명의 정보를 볼 수 없다. 보안카드를 소지한 자만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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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보안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기술적 보안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주민카드는 각각의 증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배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타 기관에 정보가 유출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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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1호)

  통일을 향해 한민족의 마음을 모으자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 열려

  ... 된다. 또 북한식량난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이윤구(국제선명회 총재고문) 김진경(연변과학기술대 총장) 씨등이 전국 순회강연을 가지며, 시민들의 북한동포돕기 참여를 위한 대규모 문화공연도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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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통일, 광장, 민족, 민주노총, 북한, 서울역, 진실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토지의 이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사유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사악한 제도라고 믿었다. 그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 가운데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이유를 토지사유 및 토지독점에서 찾고 토지의 소득, 곧 지대(rent)를 모두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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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제도화, 권력, 국가, 국회, 인권,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1호)

  행사와 동정

  ... 동차연맹 위원장 이,취임식 및 2기 출범식 ·때: 3월 28일(금) 오후 4시 ·곳: 농업기술진흥관(794-7270) △ 국보법 철폐와 사민청 구속자 전원석방을 위한 하루주점 ·때: 3월 30일(일) ·곳: 메카호프(성대앞) ·주최: 사민청 비상대책위(928-2051) △ 제1회 인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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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노동인권, 언론, 정치, 페미니즘, 국보법, 어린이집, 프라이버시,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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