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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군 황간면 노근리 주민들, 미군학살 희생자 위령제 지내/동남아국가연합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외무장관들, 실업 및 빈곤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대표자회의’ 창설 ◆ 7월 29일(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김대중 대통령에 “양심수 전원석방” 탄원/광주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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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로 드러났다.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박세길 씨는 아예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경우다. 박 씨는 일본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지난 20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박 씨는 “여권발급 제한에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일본에서의 강연 프로그램까지 보여줬는데도 안기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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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아키다(여, 30세 가량)등이 실존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⑥ 피고인 지은주는 일본여행시 아키다와 접선한 장소인 전자상가에 관하여 처음에는 “요도바시카메라”라고 하였다가 그 명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면서 상호불상의 전자상가라고 하였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베스트전자상가”라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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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도 했던 김 씨는 소송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소송을 취하한 후, 결국 또다시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심하게 된다. 올 4월 18일 일본으로의 밀항을 시도, 다음날 후쿠오카 해상의 한 섬에 도달한 김 씨는 도착 즉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체포됐다. 그를 조사한 일본 정부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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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한국, 망명,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으로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꺾고 양심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해낸 사상전향제가 정부 수립 후 50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현실이 극복된 것은 분명 인권분야에서의 진일보”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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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양심, 헌법, 제국주의,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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