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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88년 북한을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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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재판,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군 황간면 노근리 주민들, 미군학살 희생자 위령제 지내/동남아국가연합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외무장관들, 실업 및 빈곤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대표자회의’ 창설 ◆ 7월 29일(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김대중 대통령에 “양심수 전원석방” 탄원/광주시,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로 드러났다.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박세길 씨는 아예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경우다. 박 씨는 일본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지난 20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박 씨는 “여권발급 제한에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일본에서의 강연 프로그램까지 보여줬는데도 안기부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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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아키다(여, 30세 가량)등이 실존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⑥ 피고인 지은주는 일본여행시 아키다와 접선한 장소인 전자상가에 관하여 처음에는 “요도바시카메라”라고 하였다가 그 명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면서 상호불상의 전자상가라고 하였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베스트전자상가”라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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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도 했던 김 씨는 소송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소송을 취하한 후, 결국 또다시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심하게 된다. 올 4월 18일 일본으로의 밀항을 시도, 다음날 후쿠오카 해상의 한 섬에 도달한 김 씨는 도착 즉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체포됐다. 그를 조사한 일본 정부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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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한국, 망명,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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