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노동보건현장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 한 민중의료연합(02-774-8774) 등/ 2002 / 252쪽 노동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는 한 해 2천5백여 명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공식적인 재해자만해도 1년에 7천5백여 명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속출케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일상적인 작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이념, 노동조합, 역사, 한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1호)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국내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노조가 합법화됐다. 이로써 그동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온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거나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수복,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소외, 노동법, 단체행동, 단체협상, 조직화,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2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 실천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가져

  ... 대표)씨는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미 조직 노동자의 광범한 존재와 조직 역량의 감소, 기업단위 노조형태, 지도역량의 취약성을 조직상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민주노총건설 위 정책담당집행위원은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교육, 복지, 평화통일, 노동기본권, 경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18 남총련 사건’ 구속 자 1백15명, 철도‧지하철 파업관련 등 노동자 42명, 구국전위 관련 23명,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3명, 광주 미문화원 앞 시위 등 4명에 이른다. 민가협은 “신문, 구속 자 가족, 노조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탄압, 기본권,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