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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무부는 “안기부는 보안관련 전문가로 카드위조, 변조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했다”고 대답한다. 개인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안기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95년 9-12월 전자주민카드 총 사업비가 2천7백35억원 규모로 확정되었고, 96년부터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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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보답한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어디서나 ‘칼’과 유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권력자에게 보다 규모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적 반대집단을 박해할 무기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보다 널리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까지도 가져다 준 것이다. “헌법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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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기업, 저항, 운동, 동맹, 세력,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인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정보경찰, 특고(特高) 출신, 일제시대 경찰로 수사 취조 고문 기술자들도 합세했다. 그렇게 8백명의 인원으로 출발한 중앙정보부는 태평로 등 몇 개 사무실에 분산되어 있다가 남산과 이문동에 그 둥지를 튼다(이전까지는 정보기구는 군 정보기관, CIC, HID,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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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4호)

  인권고등판무관이란

  ... 기구가 부여한 임무의 수행 △인권문제에 관하여 모든 정부와의 대화 △인권분야 자문활동 및 기술적, 재정적 지원 제공 △인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 감독 등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는다. 초대 인권고등판무관은 에콰도르의 호세 아얄라 라소 씨가 맡아왔으며, 라소 씨는 지난 3월 14일 유엔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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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조직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차원에서 통증치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의료기술의 한계성으로 정치, 외교적 차원의 방법을 동원한 국외치료를 권장했다. 정신재활상담소 개설필요 정신적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통증장애가 주된 장애원인이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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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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