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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회사가 개발․지정한 보험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며, 판매기법 등에 관해 일상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받음 * 급여의 성격과 제재조치 노동부 해석: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생활하며, 실적 미달시 수당 감소․해촉 이외의 별도 징계조치가 없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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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법률지원 : 인터넷·전화 상담, 투쟁사업장 법률지원, 상담소책자 발간, 제도개선안 마련 교육 및 선전 : 팩스소식지 발간, 간접고용 철폐투쟁 관련 정책자료 발간,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교육 ■ 상담 파견·용역·도급직 노동 문제 상담전화 : 756-3656 참세상 go par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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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상담, 불법, 조직화,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행사와 동정

  ... 서울역(집회 후 명동성당으로 행진) ․주최: 민주노총 ▣ 전국 여교사 성평등 교육 연수 ․때: 8월 7일(월) 오후 1시 - 9일(수) 낮 12시 ․곳: 속리산 수정청소년수련원(043-543-3701) ․참가인원: 교사 150명, 어린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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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탄압, 행진, 미국, 갯벌, 새만금, 고용, 가족, 교육,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3호)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장애우단체, 유사 사례 모집

  ... 부당했던 황선경(28·시각장애 1급) 씨가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측을 11일 특수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특수진흥교육법 제 13조(차별금지 등)와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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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검찰, 교육, 차별, 권리, 학교, 벌금,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 모임'(공동대표 왕종설, 정유성)의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이 모임은 "4년전 폐교 당시 교육청에서 두밀분교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임은 또 "두밀리 계곡을 밝히는 반딧불처럼 순수하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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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교육부, 마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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