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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성명을 발표해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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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법원,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동료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2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미군기지 철수의 땅, 수빅과 클락 방문기

  ...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떠난 기지에 드리운 재앙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수빅 피해자들의 조직 '수빅 자연자원보호 운동본부'(Yamang Kalikasan Aming Pangangalgaan: YAKAP, 아래 수빅 운동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리노는 이렇게 자신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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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수빅·클락=유해정 2005-05-2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한국, 기지, 가족, 대통령, 회사, 집, 피해, 노동자, 전쟁, 피해자, 치료, 병원, 손해배상, 운동, 역사, 생존, 국제, 아시아, 법정, 임대, 감염, 교육, 생명, 여성, 의료서비스, 질병, 개발, 조직, 동료, 행진, 국가, 연합, 단지, 성장, 연대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수용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이 폐쇄적 수용시설 안에서 당할 일은 뻔하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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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한 중년 남성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할복하며,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1/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도 50여 년이 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내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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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불가능한 경우엔 그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을 요구하고 있다. 80년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신귀영 씨의 재심청구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위증 사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의 경우, 이미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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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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