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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상 박탈 주민등록증이 없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이들이 6·1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동사무소에 신원증명을 요구하며 '참정권 운동'을 벌였다.(6.10∼13)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는 '대체신분증 발급근거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근거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신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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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만들려고 했던 일제와 유신 독재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배여 있다. 얼마 전 6. 13 지방선거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채 끝났다. 그 배경에는 기존의 기성정치에 실망한 국민의 정서가 깔려있겠지만, 적어도 청소년기부터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는 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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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집, 탄압, 청소년,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시안에 '정당활동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현행법의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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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당시 이재기 노조지부장은 적은 폭의 임금인상을 회사측과 담합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지부장 자리를 유지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러던 중 회사측이 임금인상과 어용노조지부장의 사퇴 요구를 무시한데다 경찰차가 집회를 위해 모인 광부노동자 중 일부를 치고 달아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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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자백, 피해자, 권리, 집,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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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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