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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나머지 절반은 언제? 의문사진상규명위, '71년 열차추락사한 김창수 씨는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작수사 중 사망한 것' 밝혀(9.9)/ 의문사위, "허일병 의문사는 타살 뒤 자살로 조작·은폐한 사건" 결론(9.10)/ 김원웅(한나라당) 의원 등 25명, 의문사위 활동기한 연장하고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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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이라크, 노조원, 병역거부, 미국, 서울시,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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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산업연수제도를 유지 오히려 확대한다는 발표에서 "아, 또 선거구나"라고 깨닫는다. 이미 고학력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는 현재 40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취업 중이며, 3D업종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서 외국인력의 고용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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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올해 출범한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꼬리표를 붙였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직접선거로 뽑히는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지난 5년 간 계속 '이적단체'란 족쇄를 채워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도 그 족쇄는 풀리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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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상 박탈 주민등록증이 없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이들이 6·1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동사무소에 신원증명을 요구하며 '참정권 운동'을 벌였다.(6.10∼13)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는 '대체신분증 발급근거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근거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신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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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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