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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사업장에 확대적용한다는 방안은 실현되기 힘들다"며 "퇴직금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퇴직금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오는 13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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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 과제, 전략을 담은 청사진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 여성, 장애우,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5대차별 개선방안도 당연히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선진국의 주춧돌을 놓는 이 건축설계도 작성 작업은 일부 부처의 이기주의와 밥그릇 다툼이 아닌, 체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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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 공고의 최모 선생님은 "회사는 공고 실습생들을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만 생각해, 일은 똑같이 다시키면서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고 임금만 적게 준다"라고 말한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하인호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 제도가 교육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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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학교, 회사, 노조, 전교조, 파업, 탄압, 제도, 군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고용허가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정진우 간사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연수취업제(산업연수생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에서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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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최상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은 1백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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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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