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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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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해 KBS노조는 “전혀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지난 해 11월경 자체 진상조사를 했고 강 씨가 조합원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판단 이외에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씨와 KBS노조가 설사 승소하더라도 운동사회 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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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 선거, 법,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노근리는 빙산의 일각

  제주·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노근리 학살은 미군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창, 비대위)’는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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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제주, 정부, 평화통일, 피해자, 진상조사, 역사, 공산주의, 피해, 미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 이후 아산본부는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같은해 11월 3일부터 3일 동안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비대 D반은 매일 개인의 출입·잔류여부, 유인물 등의 선전물 지참여부·배포행위, 1인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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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불법, 노조,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탄압, 조합,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피해자들은 국회에도 매달려봤다.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 회기 때마다 '삼청교육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한결같이 심의지연으로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도심의 한복판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자신의 배를 갈랐다.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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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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