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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일반 수급자)들을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시켰다. 복지부의 2009년 의료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용산구청이 수급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행정 처리에만 급급하여 진행하면서 생긴 어이없는 사건이다. 복지부의 개정내용은 기존의 1종 의료급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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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수급, 질병, 피해, 법, 권리, 정부,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산별기본협약체결, 의료공공성 강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요구(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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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권리,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각 노조연맹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영자 인식전환 필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의 첫번째 세미나는 의식전환을 강조하는 시각과 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각이 대조를 이루었다. 배무기(노사개혁위 상임위원, 서울대 경제학과)교수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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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9월 2일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보건 의료계는 물론, 언론이나 정부 관계자의 말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살아가는 지금, 그저 ‘거리두기 완화해서 소상공인 살리고 경제 활성화하자’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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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성별, 임금격차, 정부, 여성, 임금, 탄소중립, 격차, 노동자,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코로나, 평등, 코로나19, 온실가스,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불안, 제도, 기술, 전환,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체에서 저렴한 정기권이나 무상교통 도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앞당기는 '공공교통'은 어떠해야하는지,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요금 정책인 '기후동행패스'를 놓고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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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1-10

  인권키워드

  이념, 해방,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서울시, 대통령, 윤석열, 공공교통, 요금, 무상교통, 인종학살, 미국, 전환, 정책, 정부, 집회, 허가제, 기후정의, 공산주의, 동행,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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