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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구를 만든다면 실효성을 가진 기구는 불가능하며,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무총리 산하에 충분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도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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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설립 1주년에 즈음해 권력기관들의 인권위 흔들기가 절정에 올랐다. 인권위 위원장 일행의 해외출장, 청와대의 ‘엄중경고’와 이에 대한 인권위의 반박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인권위 ‘독립성’ 오해하고 있다”, “청와대와 인권위의 꼴불견 싸움”, “인권위는 ‘제4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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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책임방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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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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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김창국 위원장의 국외출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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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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