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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경제적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선언 채택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권표를 던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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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여성, 인권, 국가,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공공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벌하려는 검찰의 논리를 차근차근 반박해나갔다. 송 교수는 먼저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체제존재론적으로 연구된 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경험주의적이고 비교사회주의적인 방법론인 내재적 접근법은 정보를 대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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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대로고, 명시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울 정도인 사상의 자유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색깔론을 펴는 반공사회의 현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권리영역에 따라 권리주체를 국민과 사람으로 구분한 것이나, 자문위 제출안에는 포함됐던 '성평등' 조항이 빠진 것도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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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대통령, 권리, 헌법,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이 꽤나 많이 있다. 우선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했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적단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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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마나한 기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구서독에 있었던 ‘동독(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한 중앙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이다. 이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와 같이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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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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