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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긴다는 것은 언제 단속을 당해 쫓겨날지 모르는 미등록이주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기업의 이익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게 된 건 사실이다. 군형법 42조 성소수자 처벌 합헌 결정뿐 아니라, 8월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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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법,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주국가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이며 권력을 가진 정치세력 및 기업에게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표명하여 국민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의사를 형성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만드는 기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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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고압송전선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지침 등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정치인들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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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생명, 지역주민, 노동자, 피해, 법, 국가안보, 미국,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네트워크,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49호)

  [벼리] 우리는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인권이 침몰한 사건

  ... 였다. 그렇기에 훼손된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그 구조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정부와 기업, 언론의 의무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모두의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하였다. 존재 이유 자체를 망각한 정부 세월호 참사 앞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 생명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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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7-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기업, 피해자, 안전, 노동자, 애도, 노동, 인권, 진상규명, 피해, 연대, 진실, 무시, 연결, 가족, 가해자, 교육, 생명, 언론, 재판, 차별, 불처벌, 치료, 평등, 경제,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 에서 상층부를 형성한 집단의 이해를 옹호하려는 것일 뿐이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채우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차별을 유지하여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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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1-19

  인권키워드

  인권, 정책, NAP, 차별, 권리, 한국, 시대, 평화, 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차별금지법, 사형제, 평등, 집, 역사, 무시, 단속, 국가, HIV/AIDS, 가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농성, 사상, 쌍용자동차, 양심, 이주민, 재벌, 전쟁, 정리해고, 존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AIDS, HIV, 인권위, 독립성,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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