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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0호)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 구속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은 한총련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1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유가협 등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관련 범국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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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2

인권키워드
결사, 사법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관련해 앰네스티는 “노동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배제하는 등 노동자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지적했으며, “안기부법의 개정은 안기부 권한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찰폭력에 대해서도 앰네스티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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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국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명의 ‘정치범’ 상당수가 국가 보안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 안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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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시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d) 위원회는 등록노동자 상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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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한국, 결사, 노조, 대법원,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전달할 계획이다. 삼미특수강 지도위원 성철원 씨는 "얼마전 호주 철강업체에서도 단체협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97년부터 시작된 우리 싸움에 호주 등 외국의 노동단체들이 항의성명을 보내는 등 연대투쟁을 해주었던 것이 항상 고마웠는데 모처럼 빚을 갚게됐다"며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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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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