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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어떻게 대응해나갈지에 대한 간담회를 내부적으로 가졌습니다. 최근 사이버 상에서 국가기관의 검열이 강화되는 경향에 대해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이 많지만, 이번 게시물 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대응이 별로 없다는 점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관련해서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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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확대됐다. 계엄령은 긴급조치 10호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검열을 강화하고, 파업을 금지하고, 전․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불법화했다. 긴급조치 10호를 위반하는 사람을 체포, 구금, 수색하는 것은 영장 없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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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사형, 자백, 법, 언론,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력화했듯이 거리에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권운동가들의 고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열의 부활자로 나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권이 아닌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검열’이라는 가위질의 부활로 후퇴를 맞고 있다. 9월 1일 입법예고를 한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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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법,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 지급 △서신 검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애초 이번 헌법소원에는 약 500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청송감호소측의 위임장 배포 방해로 청구인이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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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운동, 전기, 평화, 법,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자유침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도중에 오고간 사람까지 치면 대회의실을 메우고도 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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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조직, 법, 검찰, 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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