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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거듭 출석하는 사이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쓰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비군 훈련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처벌받은 첫 사례는 향군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벌어졌다. 195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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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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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학부모회(추)/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프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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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정부, 일본, 양심, 법,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 더욱이 이러한 법원 방침의 배경에는 브로커들과 짜고 사기 파산을 일삼아온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건이 있음을 상기하면, 말 그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다. 문제가 된 변호사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건에서 해방되었으나,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400만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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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법원,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출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인가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 두 방안 중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 변호사를 매년 3천명 이상 배출하라 우선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했다.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로스쿨에 대한 견해가 갈리기도 했지만, 변호사의 수를 대폭 늘리자는 데는 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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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발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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