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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학부모회(추)/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프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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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법, 양심, 학교, 평화, 인권, 기본권, 민족, 한국, 국회, 전쟁, 청소년,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 더욱이 이러한 법원 방침의 배경에는 브로커들과 짜고 사기 파산을 일삼아온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건이 있음을 상기하면, 말 그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다. 문제가 된 변호사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건에서 해방되었으나,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400만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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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인가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 두 방안 중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 변호사를 매년 3천명 이상 배출하라 우선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했다.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로스쿨에 대한 견해가 갈리기도 했지만, 변호사의 수를 대폭 늘리자는 데는 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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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가, 운동, 세력, 고용, 국회, 인권, 재판, 경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조인의 이익만을 옹호한 국회의원들

  ... , 2차시험을 사례해결형으로 출제) △사법연수원 폐지, 대신 사법시험합격자는 2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 위주 수습교육 의무화 △변호사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 △판·검사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임용 등이다. 요컨대, 법안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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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4-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사법부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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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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