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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선 등으로 침략도발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 등이 폐지안의 이유였다. 이후 1971년 당시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대선 공약으로 향토예비군 폐지를 내걸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군 폐지를 주장했던 두 사람이 이후 대통령이 되었어도 예비군 제도는 유지되었다. 예비군 폐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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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사상 암흑의 날’로 선정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두 개의 판결”이 있으니 “앞으로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열성적인 인터넷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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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5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멕시코 사회도 묻는다, “이것이 국가인가”

... 건의 본질을 그저 멕시코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조직폭력 사건의 하나로 몰아감으로써 주지사나 대통령에게까지 책임과 비판의 화살이 날아가는 상황을 차단하려 하는 의도인 것이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수사발표 이후에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혀 거두지 않고, 더 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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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4-11-1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대통령, 지역, 국가, 시장, 생명, 세월호, 자백, 정상회담, 불처벌, 진상규명, 추모, 이슬람, 피해, 학살, 중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다.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였던 ‘정보인권’도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대안 검토를 지시하는 대통령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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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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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 내정자의 문제 발언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3월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을 했다’는 망언을 했고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을 ‘짐승에 빗대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겨울에 물대포로 진압하라. ‘몰대포로 죽는 사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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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이명박, 노조원, 물대포, 최루액, 쌍용차, 4대강,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부동산, 용산참사, 자살, 천안함, 촛불, 국방부, 체제, 치안, 무시, 세력,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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