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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 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아래 시민협) 등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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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 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성실정양원은 정신질환자 등을 불법적으로 수용해 강제감금, 폭력, 강제투약, 강제노역, 횡령 등을 일삼아오다 지난해 11월 수용자의 신고와 인권단체들의 조사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구속됐던 손아무개 부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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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가족, 감옥,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7호)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광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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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남용, 종교, 약자,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47호)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국가인권위, 전문성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맡겨

  ... 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검찰, 경찰, 교정 공무원(법집행 분야)과 초·중등학교 교사(학교 분야)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각각 2박 3일간 실시된다. 이에 대해 1일 '인권교육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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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네트워크, 공무원, 교육, 검찰, 인권, 경찰, 개발, 학교

• 인권하루소식 (2646호)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국회인권포럼', 사립학교 '권리' 지키느라 학생 '인권'은 뒷전

  ... 왔던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논의를 뒤로한 채 다짜고짜 '평준화 해체'가 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 씨는 "시민사회에서 궁극적으로 '개인'이 종교나 교육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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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권리, 활동가, 학교, 교육, 인권, 시민사회, 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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