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 심판 '전범민중재판운동' 선포

"저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서 민중 법정에 기소하고자 합니다" 철군과 종전을 요구하며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단식평화순례'를 진행해왔던 김재복 수사가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민중법정에 기소하는 이유다.

21일 청와대 인근 창성동 주택가에서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으로서 민중법정에 세우는 '전범민중재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전범민중재판운동은 지난 4일 청와대를 출발해 평화단식순례를 떠났던 김재복 수사와 동화작가 박기범 씨가 18일간의 순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와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삼았다. 전범민중재판은 기소인으로 참여한 시민 개개인이 전범으로 기소하는 이유와 내용을 만들어 가고 배심원단을 구성해 풀뿌리 민중이 기소와 판결의 주체가 되는 운동이다.

평화단식순례를 함께 했던 동화작가 박기범 씨도 "우리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라크 인들의 피 값과 목숨 값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누구도 침략자, 학살자 약탈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 나라 대통령은 끝내 우리 모두를 침략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기에 나를 침략자로 내몬 죄목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작가는 "이 나라 정권은 침략군을 보내는 것으로 그 동안 내가 아이들과 함께 가꾸고 배워온 평화와 자유, 생명과 민주주의 같은 가치들을 몽땅 짓밟고 뭉개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재복 수사와 박기범 작가는 평화유랑단과 함께 한 단식평화순례를 나선 이후로 울진, 안동, 함양, 여수, 공주, 춘천, 시흥, 임진각 등 10여 지역을 거치면서 '전쟁반대'와 '파병반대'의 평화 목소리를 퍼뜨려왔다. 순례길에서 이들은 지역의 풀뿌리 평화단체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파병을 한 현정권을 규탄하고 이라크 전쟁의 실상을 알려나갔다. 이 과정에서 전범민중재판 기소인 200여명을 조직해 전범민중재판운동의 씨앗을 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각각 58일째와 44일째의 단식을 마치고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앞으로 전범민중재판운동은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소인으로 모아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해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단죄하는 동시에 종전과 철군을 위해 일상적인 평화행동과 불복종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해 왜곡된 이라크 점령의 진실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해 이라크 방문 한국인과 이라크인 초청 지역순회증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김 수사와 박 작가, 그리고 문 정현 신부 등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391명의 발기인의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을 발족했다. 발기인들은 함양, 괴산, 여수 등 전국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 의료인, 법조인,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농민 등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전범민중법정은 12월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기소인 참여는 홈페이지(gopeace.or.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