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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는 성명서 발표와 불복종 운동(실명확인하지 않고 댓글 달기)을 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의 재판 소식 전해요 작년 이랜드 투쟁에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명수 활동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3월31일 사랑방 월장에서 대운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생태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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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정부,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진보,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압과 협박’으로 홍 씨의 허위진술을 얻어냈다. 그런 뒤에 곧바로 재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홍 씨의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놓고 그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1달 이상을 검찰의 보호 아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재판 전 증인신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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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원,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주민들을 기소하기에 이른다. ▲ 철조망 앞에서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민들 모습 동경지방재판소, “철조망 훼손은 무죄” 그러나 동경지방재판소의 다테(伊達）판사는 1959년 3월 30일 이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주일미군이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일본헌법의 평화주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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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마을, 일본, 평택, 할머니, 군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주민, 정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텐트,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동안 미루어졌던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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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전쟁, 운동,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5호)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인권사회단체,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비판

  ... 공개였으며 심지어 회의가 열리는 날짜, 장소조차 비공개였다"며 이는 "모든 종류의 징계나 재판에 적용되는 '공개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평소 15일 정도 소요되는 징계절차가 이번에는 3일만에 '신속히' 처리되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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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조직, 탄압, 노조, 재판, 파업, 경찰, 무시,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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