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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대법관이 개별 재판에 개입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위헌제청이 한 재판부의 결정일 뿐이지만, 그동안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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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6호)

  [자유발언대] 미네르바의 구속과 공안권력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 입니다.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말 할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권력의 채찍이 작동한 것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경직된 도발이라 보입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현 정권의 잘못됨을 옹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정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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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로운창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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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공권력, 인권, 집회, 북한, 촛불, 권리, 탄압,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1호)

  초국적 제약회사는 어떻게 ‘희귀’와 ‘난치’를 상품화 했나.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⑦] 사회적 소수자의 의약품접근권

  ... 짓밟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만을 위한 행태에 대한 규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권력이 사회적 소수자의 시민권조차 박탈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초국적 제약회사가 활용하는 지적 재산권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백혈병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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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 2008-09-24

  인권키워드

  건강권, 푸제온, 의약품접근권, 소수자, 정부, 인권, 한국, 개발, 보편성, 연대, 에이즈, 차별, HIV, 평등, 권리, 국가, 기술, 자본,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회사, 건강, 소비, 진실, 이야기, 활동가, 생존, 권력,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명박 식의 법치이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과 절차는 무시한 채 자신의 소신이 곧 법이 되는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이 곧 법으로 강요되는 상황을 우리는 볼 것이고, 그에 대한 저항은 곧바로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경찰공화국, 검찰공화국, 나아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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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게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려 한다. 아울러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을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위헌적인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복무 중인 전의경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한다. 정부는 힘을 앞세워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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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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