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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했다. 12일 열린우리당이 폐지 당론을 확실히 하자 한나라당은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워지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도 끝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13일 각 당 사무총장에게 "이번 국회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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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지기 시작했다. 촛불집회와 함께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이 한창 뿜어져 나올 때 정치인들에 의한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은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 쟁취의 요구로 모아져 인권운동사랑방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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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략적 계산에 따라서만 굴러가는 현 의회정치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곧 광화문에 켜지는 수많은 촛불들은 노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보다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겨왔던 분노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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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성패가 이에 의해 일정 정도 규정될 것이고, 노무현 정부의 정치, 사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사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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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규정되어 있다. 이번 8.15 특사 때 권노갑씨, 정재철씨 등 한보사건 비리에 연루되었던 정치인들이 '잔형면제'나 '형선고실효'로 풀려났는바, 이들이 바로 진정한 특별사면자들이다. 즉, 특별사면의 효력은 바로 잔형(남아있는 형기)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향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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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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