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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8호)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장애인 노점상 현재 중태

... 비) 전창옥(43. 노점상) 씨가 중구청의 단속과 폭력에 항의하며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저항하다 몸에 불이 붙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전창옥씨는 5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노점을 시작해 의류 도매좌판장사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 씨는 중구청의 단속으로 인해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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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6

인권키워드
단속, 생명, 경찰, 정부, 저항, 탄압, 시장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국민인권기구처럼 개혁적 색채가 짙은 핵심과제의 경우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덜한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늦출 이유가 없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서두르면 연말까지 얼마든지 법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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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0호)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 연행

<레드헌트>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

... 위」는 9일 회의를 갖고 "만일 김동원 감독이 구속된다면 모든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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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불법, 석방,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에는 조직적 저항이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잃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을 본다면 '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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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 게 비판하지만, 보수양당이 자본과 함께 만들어낸 공고한 신자유주의 질서와 사회현실에 대한 저항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보수정당이 아닌 민주진보세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의 기틀을 다진 정당이다. 80년대 ‘반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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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성별, 의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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