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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48시간은 잡아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긴급체포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엔 체포 뒤 3-5시간 내에 체포영장을 발부토록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긴급체포제도는 자의적 구금을 금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9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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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③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

  2차대전의 나치와 일본, 원자폭탄, 그리고 ‘인종청소’의 광란이 자행됐던 20세기 후반의 발칸반도. 이같은 인간의 집단적 광기 속에 빚어진 참상과 그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네 편의 영화에 담겨 있다. 2차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소개하는 <그 시각 다른 곳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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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전쟁, 이야기, 미국, 종전, 무시, 정책, 고용, 군대, 광장,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는 1995년에 이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정식으로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고문은 사라졌는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자행한 잔인한 고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법들은 그대로 독립된 대한민국 경찰에게 전수되어 아주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퍼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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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범들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범법정을 위한 준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0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여성국제전범법정 준비를 위해 오는 11월말경 한국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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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위안부, 여성, 미국, 한국, 진상규명,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지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흔히 가까운 나라 일본의 장애인 정책과 비교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증장애로 인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장애연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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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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