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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 ‘정신대’ 문제 굴욕적 태도

'배상·보상 요구 않기로' 재천명


외무부, 정대협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재차 밝혀

외무부는 9월 1일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일본정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주시할 예정"이라고 정부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는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금후에도 정부차원의 배상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임을 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천명은 '정신대 문제'가 "더이상 외교현안이 아니다"는 외무부 실무자의 입장에 대하여 정대협이 8월 6일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서한를 보낸 데 대한 답신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대협은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일본정부의 노력을 계속 주시할 예정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하는 대로 맡기겠다는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