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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최근에는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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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가 한국사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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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 호사모임 회장 등 각계대표 35명을 공동대표로,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등 10명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연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남북정상의 모습은 이제는 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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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9년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남북의 인권 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 북한의 인권 상황 ◑ 북한 내부의 인권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매우 제한되어 있다. 식량 위기 북한의 식량위기는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기구, 유럽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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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도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방식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와 '엄단', '권력집중'과 그로 인한 '감시'의 그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 십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저지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서 드러났듯, 통신질서확립법은 각종 위원회를 마구 만들어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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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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