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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5호)

  롯데노조 정주억 위원장 첫 공판

  ... 0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주재로 열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6월 29일 경찰진압당시 노조의 바리케이트 설치과정 및 파업기간에 노조의 호텔롯데 간부에 대한 폭행여부,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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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1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신문, 법정, 경찰관, 노조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다. 7월 31일에는 IUF가 2차 긴급회신을 발송, 소속 노조들에게 한국 대사관 앞 항의집회를 조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8월 3일 프랑스 노총(CFDT)을 필두로 각국 시위대가 한국재외공관을 찾고 있다. 8월 2일에는 IUF, IFBWW, 국제공공노련(PSI), 국제노동네트워크(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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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인권, 정부, 노동자,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통보자가 1980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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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국제법정'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정대협 정은정 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22차 수요시위를 맞는 감회는 9년 세월 흔들림 없이 이어왔다는 점에서 뿌듯하기도 하고,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회수가 더할수록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들의 근황은 벌써 할머니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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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일본, 할머니, 위안부,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관한 것이었다. 뒤늦게 알려진 경찰청 회신(7월 13일자)에 따르면 "기술검토 및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 기안서 및 계획서, 기타 보고서 등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공개해 드릴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실상 아무 것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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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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