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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징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을 담은 판결문 일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현행 노조법은 구 노조법(법률 제5310호) 제3조 제5호가 '조직이 기존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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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

  ... 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 경찰서 보안 2계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대로 집행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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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용산, 학교, 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인권시평> 길 떠나는 할아버지들

  ... 닳고닳도록 거듭 읽고 듣고 보며 눈물짓는 할아버지들을 보노라면 가슴에 멍울이 지는지 답답해집니다(할아버지들의 회한과 달리, 솔직히 전 북쪽 가족들의 편지와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내용의 '공식성'이 좀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이런 느낌도 이데올로기적 편견일까요?). 왜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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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8-08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장기수, 북한, 할머니, 통일, 가족, 양심, 평화,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72호)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제한 철폐

  새 밀레니엄 첫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복권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7일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연대'(국보 국민연대)가 '국민 대화합'에 걸맞는 대규모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국동 '철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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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통일,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 어떤 나라도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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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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