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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군인의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데도, 처벌할 수 있다고 전제한 채 논의를 마쳐버림으로써 위헌적인 영역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2)에서 이어짐.] 덧붙임가람 님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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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모아지는 것 같다. 원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들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그 법안들 그리고 정부 부처들은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통일부는 자신들이 관장할 수 있는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그 안에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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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해야 한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인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몰이해와 편견을 성찰할 기회를 버리고 차별이 합헌임을 증명했고, 결국 스스로 헌법의 정신을 저버렸다. 그 결과로 더욱 기승을 부리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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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혐오, 인권, 한국, 범죄, 시대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 다. 이 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했다. 이라크 사회의 오염 미군은 열화우라늄, 핵연료에서 만들어지는 방사능 폐기물이 담긴 수천 개의 폭탄을 이라크 전역에 투하했다. 충격에 의한 점화능력과 밀도로 인해 군부가 높이 평가하는 열화우라늄탄은 투하된 이후에도 수년간 살해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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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해방, 고문, 군대, 국가, 언론, 점령, 여성, 자살, 대통령, 생명, 성매매, 저항, 스트레스, 전기, 가정폭력, 가족, 공무원, 교육, 난민, 성산업, 시설, 정치, 지역, 병원, 범죄, 경찰, 진실,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평화, 학살, 군사, 테러,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인도-유럽 FTA를 115개국 나라가 응시하는 이유

  ... 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 대륙에 있는 가난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환자, 결핵, 말라리아 환자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약이 바로 인도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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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옥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HIV, 제도, 생명, 에이즈, 산업, 의료, 감염, 지적재산권, 치료, 접근권, 권리, 피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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