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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민국 ‘학교’가 가르쳐준 진실은 진실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야. ‘생존권’이라는 엄연한 헌법적 권리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지. 10월 28일 열린 용산철거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는 왜곡편파수사를 일삼은 검찰의 손을 그대로 들어주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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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정부, 화염병, 권리, 법,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희망했던 바람이 배신당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겪은 주거권·생존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외면하고 부차적으로 다루었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재판부의 편향된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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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3호)

  [만의 인권이야기] 속 빈 강정에 속지 말자

  과잉 이미지 정치 시대에서 살아남기

  ... 카드를 전하는 광고들에는 화려한 이미지만 가득할 뿐, 그로 인해 쓰여야 할 막대한 예산,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점상들, 생태 파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복지사업을 알리는 홍보물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대표적으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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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10-07

  인권키워드

  이명박, 오세훈, 정부, 정책, 서울시, 정치, 촛불, 강정, 개발, 광화문, 시대, 대출, 4대강, 뉴스, 대통령, 청와대, 소비, 이야기, 활동가, 조직, 벌금, 빈곤, 매체,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배경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지도 조금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 재개발 사업과 서민의 생존권 박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3의 용산사건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참사에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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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시켜 돈이 없는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자 사회권 2차 심의 때 최종 권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한국 사회권의 주요 현안이다. 2001년 당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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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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