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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산 철거민 사망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퇴거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강력하고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강제퇴거에 따른 사전 절차’가 자세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퇴거에 대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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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권팀 보고 5. [연대활동] 공장점거파업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문제에 집중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에서는 현재 쌍용자동차 현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살인진압을 하면서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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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권리, 집회,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근조 서민복지정책

  말로는 친서민, 실제로는 서민 발로 차기

  ... 습니다. 서민정책은 시장에서 떡볶이 한번 먹으면 해결되니 말입니다. 복지부는 빈곤층의 최소생존보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내년에 7천명 줄이고,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가운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7천명을 줄일 계획이라 합니다. 가난한 서민은 서민이 아닌지 서민복지정책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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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8-12

• 자료실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 응 및 임무방기로 인한 인권침해 3. 사측과 경찰의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 인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침해 첨부자료 1. 고발장(경비업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원사칭) 첨부자료 2.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 및 부상자 상황(7월 22일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첨부자료 3. UN 사회권위원회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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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인권키워드

  쌍용차, 평택, ILO, 용역, 인권, 직권남용, 파업권, 경찰폭력,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2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HIV정량검사,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 상’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신고된 누적감염인은 6120명, 생존감염인은 5036명이었다. 생존감염인 5천여 명이 평균적으로 3개월마다 정량검사를 받는다면 연간 2만 건이다. 이에 대한 보험수가는 약 30억 원이고, 특진비를 고려하면 45억 원이 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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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HIV, 병원, HIV/AIDS, 에이즈, AIDS, 치료, 집회, 기초생활수급권자, 푸제온,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권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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