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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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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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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유엔과 국제법을 존중해왔던 미국은 최근 도쿄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이후에는 개별 국가들을 협박해 '미군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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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발전,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 “테러범과 테러범을 은닉한 자들에게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부시의 말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자와 단지 범죄자의 주변의 무고한 시민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논리는 테러범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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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이슬람, 테러,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또 “일정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공직취임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화염병 사용자의 공직취임 제한을 검토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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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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