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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약 예외 또 준법서약을 거부해온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15년 구금), 조상록(일본유학 간첩사건․22년 구금) 씨 등을 석방키로 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류락진(94년 구국전위 사건) 씨 등 다른 준법서약 거부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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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개정 검토/ 법원, ‘결격사유로 물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일본인 위안부 문명금씨 64년만에 귀국 ◆ 2월 17일(수) 국정원, ‘북한인구 식량난으로 260-30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 조업 중이던 어선 2척 일본에 나포 ◆ 2월 18일(목) 이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국노점상연합 회원 1천여명, 성남시에서 집회 갖고 “폭력단속 중단, 생존권 보장” 촉구/ 일본 정부, 외국인등록법에 규정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재죄’를 신설해 단속 강화키로/ 미국 뉴욕경찰 소속 백인 형사 4명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 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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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미국, 법, 안기부, 위안부, 불법, 단속, 중국,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소) 씨는 ‘간첩’이라는 낙인 아래 기나긴 감옥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일본 유학(명치대학 대학원 정치학)길에 나섰던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했다가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일본에 사는 친형 조상호 씨로부터 공작금 22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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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6호)

  7년 이상 구금자 모두 24명, "비전향장기수 준법서약 생략"

  ... 사건․14년 구금) 씨등 19명이며,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장기수로는 조상록(일본관련․21년 구금),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14년 구금), 최호경, 장창호, 조덕원(이상 남한조선노동당사건․7년 구금) 씨 등이 있다. 민가협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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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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