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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주요 미석방 양심수

  ... 국전위 사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이화춘(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간첩혐의 97년 구속) ▶ 조직사건 구속자(기결) : 정재영(97년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 이상봉(97년 새오름 사건), 김성은(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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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동자, 파업,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가? 슬프게도 대답은 “노.” 25일 사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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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 등 97-98년에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 10여 명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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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약 예외 또 준법서약을 거부해온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15년 구금), 조상록(일본유학 간첩사건․22년 구금) 씨 등을 석방키로 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류락진(94년 구국전위 사건) 씨 등 다른 준법서약 거부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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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개정 검토/ 법원, ‘결격사유로 물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일본인 위안부 문명금씨 64년만에 귀국 ◆ 2월 17일(수) 국정원, ‘북한인구 식량난으로 260-30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 조업 중이던 어선 2척 일본에 나포 ◆ 2월 18일(목) 이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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