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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수결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미국과 호주는 반대했고, 유럽연합 소속 국가 및 한국과 일본은 기권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 국가가 찬성하여 이 결의안은 찬성 31, 반대 2, 기권 18로 통과됐다. 거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스 라엘 비난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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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16일, 의문사위는 당시 아파트 2층에서 경찰의 폭행사실을 목격한 신모 씨 등의 진술과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 씨의 감정 소견을 주요 근거로 재정신청을 제기,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김준배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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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 동료, 일본,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배출하겠다는 '국익'차원에서 서둘러 서명·비준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수십만 이주노동자와 일본 등 해외파견 한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인권협약은 '이권'에 밀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협약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여 없이 올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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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둔갑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어부가 귀환 10여 년 뒤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 등, 70·80년대에는 의혹투성이의 '간첩사건'이 줄을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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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기결수와 변호인의 접견은 민·형사의 구분 없이 보장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은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서 김 씨는 "금치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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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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