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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배출하겠다는 '국익'차원에서 서둘러 서명·비준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수십만 이주노동자와 일본 등 해외파견 한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인권협약은 '이권'에 밀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협약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여 없이 올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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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둔갑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어부가 귀환 10여 년 뒤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 등, 70·80년대에는 의혹투성이의 '간첩사건'이 줄을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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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기결수와 변호인의 접견은 민·형사의 구분 없이 보장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은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서 김 씨는 "금치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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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민간단체 쪽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과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던 홍보단은 12일 네팔로 떠났으며, 이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각국을 계속 돌아다니며, ICC의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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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일본,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④ 억압받는 사람들 … 세계민중

  ... 인한다. [바람과 함께 오고 가다 COMING AND GOING WITH THE WIND 일본/ 1989/ 야나기사와 히사오 감독/ 154분/ 다큐멘터리] 인물 하나 하나에 대한 정밀한 묘사, 찬찬히 기록된 그들의 공간,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당황스런 인터뷰 등 영화는 단 번에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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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할머니, 탄압, 전쟁, 고문, 아동, 재판, 피해자, 치료, 질문, 경제, 역사, 학교, 무기, 베트남전, 민족, 테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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