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의 국제법적 조명, 미국․일본의 인신구속제도와 형사사법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저자는 "인신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그 이상과 현실,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형사사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수사기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 10. 대법원, 시국사건 전력자 임용제외(2월 22일) ․5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통일,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주요 미석방 양심수

  ... 국전위 사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이화춘(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간첩혐의 97년 구속) ▶ 조직사건 구속자(기결) : 정재영(97년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 이상봉(97년 새오름 사건), 김성은(98...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동자, 파업,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가? 슬프게도 대답은 “노.” 25일 사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 등 97-98년에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 10여 명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 처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