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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을 통해 알 수 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급율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율은 1970년대에 24%, 1980년대에 24%, 1990년에 10%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수급율을 조사·공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급율을 조사·공표함으로써 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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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 무총장이 이메일을 통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연대서명을 요청하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18일 일본, 프랑스, 이집트 등에서 222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작가인 존 페퍼,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 등 학생, 법률가, 교수, 의사,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함께 하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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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국회, 촛불, 행진, 일본,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이라크인 40여 명 사망/ 이라크 강경 시아파 민병대, 남부지역 곳곳에서 점령군에 저항/ 일본, 불가리아, 노르웨이 등 파병국, 자국내 군대 철수 여론 다시 일어(4.7)/ 한국인 목사 8명 한때 피랍, 일본인 3명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국내 추가파병 반대 여론 점화/ 이라크 파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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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수결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미국과 호주는 반대했고, 유럽연합 소속 국가 및 한국과 일본은 기권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 국가가 찬성하여 이 결의안은 찬성 31, 반대 2, 기권 18로 통과됐다. 거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스 라엘 비난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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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16일, 의문사위는 당시 아파트 2층에서 경찰의 폭행사실을 목격한 신모 씨 등의 진술과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 씨의 감정 소견을 주요 근거로 재정신청을 제기,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김준배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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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 동료, 일본,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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