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에 제출했다. 북한의 최초보고서는 84년 제출된 바 있다. <남한의 인권상황>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포함하는 정치·법률적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기 양심수의 숫자는 감소했으나 아직도 많은 정치범들이 아직도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다시 연기됐다.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을 준비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균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 사실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7년의 징역생활을 했다"며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규정을 이행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점에서 야간소음도 측정결과 모든 도시가 환경기준치인 55dB(데시빌) 초과/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2백회 맞아/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진성 씨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서울지법 형사10단독(양승국 판사), 함운경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인권키워드
일본, 조례,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헌법,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의 확립은 한국노동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는 의견 제기 ◆ 5일(금)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이유로 교사임용을 거부당한 차정원(34) 씨 교육당국의 임용거부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위험심판 제청 신청/남편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