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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하겠습니다. 5. ‘인권경찰’로 거듭나다? ‘인권’은 장식물이 아닙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이 결합하고 있는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은 10월 4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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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그나마 다행이지만 15년이란 상한기간 역시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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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819호)

[만화사랑방] 전시에 격리? 그럼 평시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격리를 하는가? 결국 비상시를 상정하면 평시에도 감시와 격리 대상자를 구분이 필요할 터, 교육현장에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등급나누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상적으로도 등급을 나눠 관리한다는 것인가? 전시 학도호국단 문건 작성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파렴치한 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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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5-26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현재의 두발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통제이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감시, 차별이므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두발제한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이준행 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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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교육부, 권리, 교육, 인권, 학생인권,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4호)

인권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자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3)

... 회적 약자를 차별하는데 쓰이고 있다. 기술발전 때문이 아닌 오히려 기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감시와 통제력 증가를 위해 신기술이 작업장에 도입된 경우도 많았으며, 지적재산과 결합된 과학기술은 제3세계를 착취하는 도구나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차단하는데 쓰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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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발전, 접근권, 약자, 감시,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정치, 차별, 페미니즘, 개발, 이야기, 역사, 무기, 의존, 기술,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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