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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조화방안 △아동권 관련 예산 할당 문제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문제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는 조직과 방법의 문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조정 등에 대해 정부 대표에게 질문했다. 특히 아동 입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날 정부대표는 지난해 8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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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문화,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해결은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고 규정지었다. 이제는 PCA 재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실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는 ICJ 최종보고서의 권고처럼 일본에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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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정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상대로 다양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유엔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감시하며 국제인권단체와 정보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고문, 장기수, 국가보안법, 의문사 등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유엔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아드레앙과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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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이미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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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배제, 성별,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덕 위 하얀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 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거나 편견을 해체할 수 없다. 치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감시일 뿐이다. 사건이 터지면 다시금 격리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예상이 어렵지 않은 시나리오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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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5-24

  인권키워드

  치료, 범죄, 정부, 장애인, 병원, 권리, 한국, 정책, 건강, 집, 배제, 감시, 국회, 성폭력, 지역, 경찰, 진실, 접근권, 설득, 동료, 불안, 미국, 법, 전환, 연결, 주민, 의료,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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