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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1호)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

  ... 중이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공동사무국장 이태호, 국감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방청평가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단호한 시민행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감연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청 불허 상임위원회 및 문제 발언 의원들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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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정치, 헌법, 국회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제21조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의 일반적 통로인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집회·결사가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진 자, 힘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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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에 의한 침해행위로 제한한 것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싸네 총장은 "법무부의 안은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도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시안 가운데 법무부에 등록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기부금 모금의 권리를 부여한 조항과 관련, 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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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22일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서에서 심창섭(88)․이금순(82)씨는 “매월 받는 6만5천원의 생계보호급여로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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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기본권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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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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