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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요란하게 벌어지고 있는 '저주의 굿판'은 국가보안법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교수에게 배우면 채용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한상공회의소 김상렬 부회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같이 숨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주를 퍼부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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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탄압, 체제,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하는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때에는…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9일 경주시장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홍보물로 만드는 것 △반상회에 직접 참석해 설명하는 것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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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불법,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책,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두 갖는다. 식량주권을 앗아가고 농업을 초국적 기업에 넘기는 농업협정, 모든 공공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내맡기는 서비스협정, 초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의약품과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등 각종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고 집행한다. 협정을 위반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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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기업,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는 기린텔레콤과 인수과정에서 본사사옥 매각과 성남이전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컴퓨터 시장의 저가 경쟁으로 부도를 맞게 된 현주컴퓨터 회사를 거론하며 노동조합이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있지도 않은 거짓을 주장한 바 있다. 사측, 노동부 지시 무시하고 계약해지 지속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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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집,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불법, 여성,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만화사랑방 (2899호)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 9%가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었고 전체 사업장에 평균 2.5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를 비롯한 여러 감시 시스템은 노동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스스로 자본의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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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한국, 기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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