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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이다. 비정규직 확대와 빈곤 심화 등 그동안 확대되어온 경제적 불평등에다 최근에는 전세계적 경제위기까지 겹치며,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경제적 삶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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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검찰, 탄압, 언론, 권력, 금융,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입법, 이명박, 안전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불안하고 임금도 적어서 빈곤상태에 처한 노동 빈곤층이다. 이들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56%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빈곤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불철저하고 잘못된 인식은 실제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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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유권위원회에 진정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이끌었던 사례를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주기적인 해고를 경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내 구제 수단으로 권리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자유권 규약과는 달리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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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라면, 연대의 화법은 ‘내가 000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 운동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연대와 상호의존성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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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경제 도구에서 ‘사람’으로

  ...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차별에 손을 내민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등 이 땅의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그래서 더 커진 우리는 분명 한국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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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동행동 등 2008-12-23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노동자, 이주노동자, 경제, 국적, 노동, 존엄, 고용허가제, 다문화, 생명, 저항, 평등, 제도, 이주노동, 연대, 가족,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성소수자, 여성, 인권, 임금, 장애, 노동3권, 노동조합, 시대, 무기, 단속, 한국,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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