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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정부의 통제가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미국 연방대법원). 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는 양심의 자유 보장 여부와 상관없다. 어떤 이유로 수형자가 되었건 간에 신념을 바꾸라는 강요에 저항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행위이다. 6.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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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올해 들어 다섯번째 직무 중 사망(8.1) ◎ 중요 판결 및 통계 대법원 2부, 구제금융 사태 시 경영 위기를 이유로 회사가 사내 부부 중 한 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 판결(7.30)/ 부산지법 민사6부, 부산시교육청에 학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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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조사 받기로 돼있는 사고관련자를 검찰에 출두 안 시켜(7.8) 4. 무늬만 노동3권 보장 대법원·고등법원 시설관리노동자(명호개발), 파업한다고 법원 출입 통제 당해(7.2)/ 민주노총, 사용자 쪽이 노조나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액수가 39개 사업장에서 1264억 원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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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안보, 국가,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분 및 소송 서울고법민사9부, 사내 부부 중 한 명 사직 가요는 부당해고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간부 2명 무죄원심 파기(2.26)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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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법,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는 일이 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현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민사배상, 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그저 남의 나라 얘기로만 치부해야 할 것인가? 집회, 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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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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