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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기존 운항승무원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종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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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아시아, 회사, 노동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의원입법 방침에 대해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성명에서 "입법과정과 입법내용에서 법무부를 배제하고 가기로 결단한 지금, 민주당 인권특위는 마땅히 인권단체들이 기초한 인권위법안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위 위상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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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인권위원회, 법,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은 법조계의 법서비스 정신부재에서 국민참여를 원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문제까지를 총체적으로 다룬, ‘군림하는 법’이 아닌 ‘봉사하는 법’을 위한 시론이다. 생활인의 구체적 일상 구석구석에까지 그 변화의 의미가 미치는 바람직한 ‘사회개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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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호)

  원진직업병 환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일 10명 또 다시 직업병 판정 지금까지 335명

  ... 따르면 ‘원진법인’ 운영에서 ｢비대위｣등 원진노동자들이 운영에서 배제되어 ‘노사정 3자합의’에 따라 지급 받게 되어 있는 직업병 환자로 인정된 사람 43명에 대한 민사배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치료도 소홀 그 동안 경희대 병원을 비롯한 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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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병원, 출신, 가족, 생명, 배제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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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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