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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은 법조계의 법서비스 정신부재에서 국민참여를 원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문제까지를 총체적으로 다룬, ‘군림하는 법’이 아닌 ‘봉사하는 법’을 위한 시론이다. 생활인의 구체적 일상 구석구석에까지 그 변화의 의미가 미치는 바람직한 ‘사회개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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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16호)

원진직업병 환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일 10명 또 다시 직업병 판정 지금까지 335명

... 따르면 ‘원진법인’ 운영에서 ｢비대위｣등 원진노동자들이 운영에서 배제되어 ‘노사정 3자합의’에 따라 지급 받게 되어 있는 직업병 환자로 인정된 사람 43명에 대한 민사배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치료도 소홀 그 동안 경희대 병원을 비롯한 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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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5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병원, 배제, 가족, 생명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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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의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한편, 거부했을 경우 오는 해임, 승진기회 박탈, 임금상승에서의 배제, 소극적인 일 수행 등 기본적인 노동권까지 침해당하고 있어 직장내 성폭행 문제는 인권침해,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넷째, 법적 대응의 면 이와 같이 직장내의 다양한 성폭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하기 경험 또한 마찬가지다. 당대 기준에 따라 공적 승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 혹은 고립과 배제의 가능성 모두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5년 퇴진 광장에서 ‘차별금지와 인권존중’이 주요한 목소리로 등장한 이유는 그 뒤를 이었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돌봄과 사회안전망, 노동권과 일자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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