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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략을 감행, 인권과 평화를 죽음의 수렁에 몰아넣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조차 묵살하며 침략군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3월 20일 미국은 국내·외 반전평화 염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라크에 대한 대량 학살전을 시작했다. 전 세계는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외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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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서의 의미를 깎아 내리려는 우익세력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우익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도 신문광고를 통해 "4.3은 공산무장폭동"이었다며 "살인자들을 희생자라며 명예회복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 총리 역시 보고서 채택 당시, '향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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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정부,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은 이미 1949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전쟁을 돕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고, 지금은 병역거부 신청자의 90%가 대체복무 승인을 받는다.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수상이나 장관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병역거부 승인절차가 더욱 간소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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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했다"며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 제10조, 11조, 17조와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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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일반접견을 준용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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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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