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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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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소음에 의한 난청, 손목에 무리한 힘을 계속 주어서 발생하는 수근터널 증후근으로 몇사람 치료받은 경우가 있고, 또 최근 퇴직노동자들이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수은과 염소가스에 의한 건강장애 같은 것은 원진레이온의 직업병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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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에 의하면 이주민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바로 ‘치료비의 부담’으로, 이는 다른 연구조사에서도 일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이다. 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면, 이주민의 보험료 또한 그 기준의 예외에 있지 않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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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오래오래 가길 바라는

윤경 님을 만났어요

... 신분 검사를 하지 않고 만 24세 이하면 누구든 와서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고, 간단한 치료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버스가 주 활동공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버스는 세워두기만 하고 천막을 여러 개 치고 활동해요. 매회 10명 안팎의 자원활동가와 4명의 상임활동가들이 현장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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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청소년, 시설, 차별, 운동, 집, 대한문, 연결, 노인, 이주민, 장애, 재판, 집회, 탈시설, 학대, 탈학교, 코로나, 치료, 병원, 경찰, 광화문, 활동가, 조직, 동행, 쉼터, 평화, 주거,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산업계의 언설이 난무한다. 의료정보의 경우 치료제 및 신약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명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고객 개개인에게 유용한 건강정보 및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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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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