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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년 12월 7일 동티모르를 침략한 이후 1999년까지 수많은 살인·고문·성폭행·강제실종·불법감금 등 유엔헌장과 로마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인륜범죄와 대량학살을 저질렀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처벌을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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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재판, 범죄, 평화, 경찰, 역사, 국제,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운동, 권리, 헌법,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법정, 연대, 발전,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858호)

  [만화사랑방] 헉! 그...그런거야? 삼성!!

  ... (MBC) <뉴스데스크>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조직이 도청한 불법대선자금 관련 대화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이 테이프에는 대선직전인 97년 9월 '대기업 고위 인사'와 '중앙일간지 사주'가 한 호텔에서 가진 '비밀스러운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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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2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대기업, 정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도록 했다. 또 지침은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자료집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경찰·검찰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건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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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를 요구했기 때문. 하지만 장 씨는 지문날인에 반대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증을 발급한다. 누구나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17세가 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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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여권, 교육부, 사생활, 장애, 학생, 헌법, 부모, 무시, 공공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사람, 일시적 체재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폭넓게 정의된다. 이들은 독일기본법(헌법)의 '자기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 '생명으로서 권리 또는 신체에 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태인 만큼 '생활부조를 행하지 않으면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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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홈리스, 권리, 철거,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운동, 일자리,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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