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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활용하는 것, 그 과정에서 나를 감시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한 네이스의 무시무시한 본질에 대해, 취재 중에 만난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정리해주었다 - "국가는 교육을 통해 파시즘을 주입하다 못해, 이젠 우리를 완전히 파시즘 속을 포섭하려고 한다" 네이스를 취재하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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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교육부, 개인정보,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시민·정치적 권리가 부정됐다. 이라크전 파병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한국정부가 이번에는 여론을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에서 격년으로 채택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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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후 내린 권고문을 여전히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 한국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한국의 발전모델이 인권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아동권리위원회도 지적한 바 있다. 인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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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권자 개인이 보유하는 사권인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 역시 무시되어서는 아니되는바… 노바티스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들인 다대한 노력과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료연합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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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성, 개발,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남용, 불평등, 건강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아티아가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은 국가별로 특수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서구국가들의 기준을 전세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방은 기본적인 국가주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집단적 국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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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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