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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법무부의 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자유권적 기본권' 영역으로 한정되고,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는 '성·종교·장애·나이, 고용·재화 및 용역의 이용·교통수단과 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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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 막연하게 한총련 소속 및 내용의 유사성으로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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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학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것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교육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언이 제정되고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수준의 교육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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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사람의 생명은 경제적 손실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9) 세계는 지금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에 관한 국제조약 제2선택 의정서’는 국가에게 사형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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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적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국적상실’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대만인의 보상을 포함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IMADR에 따르면 지난 65년의 한일협정으로 한국에 지불된 3억달러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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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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