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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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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칙을 무시한 독재정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졌던 각종 고문과 언론 출판의 자유등 각종 기본권에 대한 탄압, 지역감정의 조장, 천박한 자본 만능주의 등의 악습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온존하여 있다. 박정희는 5공을 통해, 6공을 통해 계속 살아왔으며 우리 사회가 불완전하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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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대통령, 법, 이야기,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적대적 대북관을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가 되어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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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1호)

  “국제적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도전”

  포항제철, AI 한국지부 (포철그룹)탈퇴 종용

  ...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표현?결사의 자유와 AI의 인권보호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AI의 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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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교육부, 학교, 기본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관에 윤석열과 관련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를 주문하였다. 체포와 구속에 있어 모든 피고인의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원칙이 윤석열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인권’의 잣대 아닌 계엄세력 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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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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