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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것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교육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언이 제정되고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수준의 교육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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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사람의 생명은 경제적 손실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9) 세계는 지금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에 관한 국제조약 제2선택 의정서’는 국가에게 사형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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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함(중략) 3. 북한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민족공동체임(중략) 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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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대응하는 일을 넘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지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졌다.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졌다. 이러한 요구가 모여 지난 9월 28일, 안전권 명시, 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안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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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정부, 안전, 유가족, 생명, 피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참사, 산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나

  ... 원칙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 이는 ‘접근권’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에너지 기본권을 ‘접근권’의 문제로 해석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해결책으로 등장한다. 에너지가 권리라는 것은 에너지를 누가 사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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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4-11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소비, 자본, 시대, 전기, 대기업, 정부, 접근권,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기후, 대통령, 민영화, 전쟁, 파업, 운동, 권리, 권력, 기본권, 한국, 전환, 서울시, 시장, 기후위기,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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