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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임박한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인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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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무분별한 불심검문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아무개 씨 등 4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진정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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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인권하루소식 (2546호)

[반차별 포럼] 첫 번째: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 선 23만원짜리 '명품' 지우개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결식아동들에게 이것은 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연구모임의 조순경 씨는 "초기 단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구별, 배제, 제한 등)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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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03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장애인, 성소수자, 반차별, 소외, 이주노동자, 학교, 단속, 언어,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장애, 회사, 교육권, 공항, 이야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미국, 배제, 강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정년제와 자동계약제는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 서』(2003.12)만 보더라도 "업무 자체가 일시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비록 단순업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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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관련해 법무부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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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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