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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각 시민․사회단체에 「전자주민카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조만간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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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56호)

  최영도 변호사 민변 회장으로 선출

  민변 새집행부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2일 양일간 제9차 정기총회를 갖고 임기 2년의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회장에는 최영도 변호사, 부회장에는 안영도, 송두환 변호사가 선출었으며, 사무국장에는 백승헌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민변은 5개 상임위원회와 6개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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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민변, 노동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국 파병안을 통과시켰다(4/2).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4/3). 요르단 암만 등지에서 귀국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회원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 침략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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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6일 민변이 발표한 성명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양심수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석방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같은 날 강금실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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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농성, 병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 (10일) 2. 빈곤은 나몰라라 서울시, 내년 예산을 6.1% 증액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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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정부,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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